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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갈라파고스화 우려"…혁신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과제' 발표

최종수정 2019.02.18 16:05 기사입력 2019.02.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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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갈라파고스화 우려"…혁신단체협의회, '규제개혁 10대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혁신단체 모임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규제개혁에 필요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8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실에서 (사)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와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규제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를 공동 채택·발표했다.


혁단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37개의 규제가 철회되는 동안 신설된 규제가 97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규제 개혁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혁단협이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10대 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 수준의 실질적 규제개혁 부처로 승격 ▲고시 등 하위 행정규정의 법령화를 통해 규제 법률주의 확립 ▲진흥법 폐기 통해 민간주도의 경쟁 촉진 ▲규제이력 확인 가능한 수요자 중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금지규정의 포괄적 예외조항 삭제할 규제법령 정비 로드맵 구축 ▲안전, 재난에 대한 본질적·과학적인 연구 강화 ▲사전 허용 후 규제 검토·신산업 분야 사전허용원칙 채택 ▲인공지능 규제영향평가 도입 ▲갈라파고스 규제 전면 폐기 등이다.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현실’을 주제로 정부가 규제 정보 공개를 기피한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우리나라는 규제가 복잡하고 내용 파악조차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규제를 예측하기 어렵고 논리성이나 일관성도 부족하다"며 "우리나라는 누가 피해를 입고 영향 받을지를 법 통과 이후에 논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거부하는 문화가 만연해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정부에게 돌린다"며 "과감한 도전은 기피하고 글로벌 생태계를 외면해서 갈라파고스화 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나라에선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선허용 후규제'와 규제이력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통합사이트처럼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허용 후규제는 문제가 생겨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되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사전기획은 자제하고, 확인된 문제만 규제 강도를 정해야 한다"며 "한 곳에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정부입법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응하는 경제·사회 전략차원에서 규제개혁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도입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 도입 ▲선허용·후규제 방식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술개발의 1%를 규제 예산으로 투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며 "규제 담당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과 비규제 대안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뢰를 도모할 수 있게 공유 분야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민간의 실험적 활동이나 시장 테스트에 대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들이 혁신 스타트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정부가 원칙적 금지에서 예외적 금지로, 규제입법은에 '네거티브 규제'를 달성해야 한다"며 "법률안을 개정할 때 시행령도 함께 심사하고 규제입법의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심도깊은 심의 기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학계, 과학기술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개혁 전략을 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송보희 청년정책학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 임원이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해외로 떠라나고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2019년 규제개혁은 이전에 비해 파괴적이며 그야말로 혁신적인 규제개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전 규제조정실장)는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모든 법령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다시 쓰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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