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https 차단, 불법음란물 막으려다 국민 감시할수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정부가 해외 유해사이트를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https' 사용을 차단하려는데 대해 "국민 감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규제하기 어려웠던 기술(https://)을 이용하는 문제의 사이트들을 새로 도입한 필드차단 기술(SNI)로 막자,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사이트 차단이야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면서 "문제는 SNI 필드차단 기술이 적용될 경우 인권침해는 물론 위헌요소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가 유해사이트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 이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사용자 개개인의 데이터 패킷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인터넷 접속기록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에 어느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겠느냐"며 "장기적으로 https 보안기술과 인터넷 산업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굳이 SNI 기술을 사용하겠다면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 기술이 불법음란물 사이트 접속 외에는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증명할 수 없다면 이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생활공간에 대한 국가의 감시 가능성을 키워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런 통제와 차단이 영원이 유효할 것이라 믿는가. 불법 영상물과 정부에 대한 수요가 있는한 누군가는 분명히 이를 공유할 새로운 우회기술을 찾아낼 것"이라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 건전한 문화의 육성이나, 네티즌들 사이 자율적인 통제방식이 자라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https 사이트를 차단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부 중동 국가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본능, 국민생활 구석구석을 권력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본능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에는 자신들은 선한 권력이라는 오만과 착각이 숨어 있다"며 "권력은 강할수록 부패한다. 부디 그 오만과 착각에서 벗어나달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