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경제지표 줄줄이…"광주형 일자리론 산업 재편 역부족"

투자, 제조, 고용, 기업 심리까지 꼬리 문 최악 경제지표

경제전문가 5인의 진단 "비난 받아도 산업 구조조정이 정부 정책 1순위 돼야"

지난해 5월 31일 폐쇄된 한국GM 군산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민영 기자]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에서 자주 눈에 띈 수식어는 '최저' '최악'이었다. 투자, 제조, 고용, 기업 심리까지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비관적인 지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 1998년 이후 최저 → 설비투자액 2009년 이후 최대 하락→제조업 생산능력 1971년 작성 이후 처음 감소→ 전산업생산 2000년 작성 이후 최소 증가 → 제조업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지난달 기준) 2009년 이후 최저 → 연간 취업자 2009년 이후 최소 증가' 고리를 만드는 식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서도 제조업 취업자수는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을 끌어내렸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좋은 지표와 나쁜 지표가 뒤섞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모든 지표들이 다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기존산업 한계…정부 정책ㆍ예산으론 극복 못해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둔화 사이클과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 정부 정책 충격과 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방위적으로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기존 사업이 한계에 달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주력 수출 품목이자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자동차 산업이 대표로 꼽혔다. 자동차 수출은 2011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돼 2016년 이후 총수출 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는 중국에, 수소차는 일본에 뒤쳐졌고 내연기관차는 세계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방향을 못잡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 실기도 취업률과 실업률 같은 고용지표에 충격을 줬다. 성 교수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타격은 계속 될 것"이라며 "가장 큰 타격이 노동 비용인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투자를 부진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산업 흐름을 바꿔놓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한시적이라 낙관적으로 볼수 없다"며 "수소차나 전기차 도입 흐름이 더 빨라지면 도로아미타불이다. 내연기관 중심의 차 산업 전체를 재편해야한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이슈로 뜬 조선업이나 철강도 '명확한 그림'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산업 구조조정이 1순위 정책 돼야"

대외적으로 미ㆍ중 무역전쟁, 중국 정부의 부채 축소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도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6%.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여파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1990년(3.9%)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은 "대외 변수가 안 좋아 수출이 감소하며 국내 경기도 무뎌졌다"며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도 버틸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표를 끌어내리는 국내외 부정적 현상을 인공지능, 비메모리 반도체, 전기ㆍ수소차 같은 신기술 개발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 구조조정이 정책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에 예산을 들이기보다 '퍼주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사 자금 유동성 지원, 거제ㆍ울산ㆍ통영 등 조선업 밀집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9336억원을 투입한 게 일례다. 조 연구원은 "정부가 재정측 면에서 대책들을 내놓는데 잠깐 성장률을 높이겠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