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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건비' 지원 놓고 다시 힘겨루기 나선 교육청-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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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안 의거,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미사용 유치원엔 재정지원 끊기로

한유총 "재정지원 중단 땐 원비 인상 불가피" … 교육부에 20일까지 대화 촉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집행부들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 대형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가운데)과 집행부들이 지난달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 대형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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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문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힘겨루기가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도입을 의무화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새 학기를 앞두고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유치원장과 교사 70여명은 12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끊기로 한 방침에 강력히 항의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2019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1.4%)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기본급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 6만7000원) 등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유총 측은 교육청이 원장에게 지원되는 기본급보조금만 끊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원중단 대상을 '모든 교원'으로 넓혔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이 지원하는 기본급보조금이 교사 월급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원을 멈추면 유치원으로서는 원비를 올려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는데 원비 인상률도 제한돼 있어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월급과 직결된 문제인데 기본급보조금 지원중단 가능성을 교육청이 뒤늦게 알려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난해 10월 공문에서는 보조금 삭감 대상이 원장 뿐이었는데 갑자기 교사까지 범위를 넓혔고, 신학기 직전에야 기본급보조금 지원중단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으로 이직할 기회도 놓쳤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청은 시의회가 작년 12월 예산안을 의결하며 처음학교로·에듀파인 불참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애초 원장에게 지원되는 보조금만 끊기로 했다가 교사 보조금까지 지급 중단하기로 방침이 바뀐 사실을 두 달이나 후에 알려준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정혜손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교사까지 피해를 보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교육부에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교육부가 20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유아교육혁신단'을 해산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아교육혁신단은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정부와 협상하겠다며 작년 12월 출범시킨 조직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청은 최근 한유총 내 온건파로 구성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이 제출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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