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예산 8~9%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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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군(軍) 현대화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8~9% 증액할 것으로 전망됐다.

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불확실한 국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군 현대화에 나서면서 올해도 국방예산 증액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발표된다.

지난해의 경우 3월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전체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예산이 8.1% 늘어난 1조1100억위안으로 책정됐다고 발표했었다. 역대 최대치다. 당시 공개된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문가들의 전망치 7%를 넘어선 것으로 항공모함 건조와 스텔스 전투기 양산, 최신 장비 도입 등이 동반된 시진핑 중국 주석의 강군 사상 및 군 현대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전문가는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보다 8~9% 늘어나는게 합리적"이라며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해 인민해방군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국의 군사전문가 웨이둥쉬(魏東旭) 역시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을 1조2000억위안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산 증가율은 10%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과거 구식 무기들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무기와 기술 면에서 중국 군은 여전히 따라잡아야 할 게 많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군인들의 월급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8% 넘게 증액하면 미국은 이를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군사비 비중이 미국 보다 훨씬 낮다는 게 중국측 입장이다.

2007~2016년 기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1.33% 수준으로 4%대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 세계 평균 2.6% 보다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