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 확인된 바 없다" 모호한 태도

'사실이다', '사실 아니다' 명확히 안 밝혀
"5·18특별조사위에서 조사 진행될 것"
극우논객 조갑제 "5·18 北개입 사실 아냐"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다' 또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 대신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12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사안에 대해서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가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답변서에서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같은 달 광주광역시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공문을 통해 같은 입장을 표명했었다.

당시 국방부가 "북한군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 대신 "확인할 수 없었다"고 모호한 답변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방부 대변인은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육군 대령 출신인 한국당 이종명(비례대표) 의원은 공청회에서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공청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가세했다.

지만원 씨는 이 자리에서 "5·18은 북괴가 찍어서 힌츠페터를 불러 독일 기자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하게 한 것"이라며 북한군 개입설 거듭 제기했다.

북한군의 광주개입설은 보수세력 내에서도 허위사실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극우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계엄령하 철통같이 포위된 광주에 수백명의 북한군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며 "일부 방송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북한군 광주사태 개입 주장 등을 검증 없이 소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2013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군 광주개입) 주장은 개연성이나 증거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