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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2월 국회에 노동현안 표류 우려 커져

최종수정 2019.02.09 09:47 기사입력 2019.02.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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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8일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이철수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8일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재개했다. 이철수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월 국회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국회 처리를 앞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현안들의 표류가 우려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2월 임시국회 개의 등 국회 정상화 합의에는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특별검사 도입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서국회의원 이해충돌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데다 다른 정치 일정들이 많아 국회 파행이 2월을 넘겨 3월까지 지속될 우려도 나온다.


국회가 장기파행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노동현안들의 표류도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최저임금제도의 개편안도 그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고 한 달 동안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개편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정상화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 역시 국회처리가 필요하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오는 18일 종료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만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노사 갈등이 심해 시한을 뒤로 미뤘다. 다만 18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고 해도 노사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노·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안을 낼 수 있다. 공익위원들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이를 참고해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해 법개정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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