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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 기업 살린다더니…공정위 반대에 한달만에 철회

최종수정 2019.02.09 09:01 기사입력 2019.02.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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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과세 현행대로 유지

탄력적 근로시간제 18일까지 논의

지난해 세입 역대 최대 규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지난 7일 정부는 특허와 같이 독점기술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한달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의 '기업 살리기' 정책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편 논의 일정이 오는 18일까지 연장됐다.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를 18일까지 하기로 합의했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두 차례 전체회의를 추가로 진행한 후 논의를끝낼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세금이 걷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2017년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에 지난해 세금이 25조원 이상 더 걷힌 덕분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현행대로 유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의견이 엇갈렸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현형대로 유지된다. 지난달 7일 정부는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한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돼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공정위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기재부는 공정위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공정위는 당시 '이 같은 제도가 일감 몰아주기를 회피하거나 악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18일까지 논의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각 조직의 입장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일정을 2월 18일까지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1월 말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동계 불참으로 논의가 중단되는 등 난관을 겪자 논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세입 역대 최대 규모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을 징수해 전년 대비 25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 대비로는 13조7000억원을 초과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대비 12조3000억원(4.0%) 초과한 316조2000억원을 징수했다. 기재부는 2018년 초과세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부동산ㆍ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증가와 2017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돼 법인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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