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시스템 개편키로…'각 기관 전망치' 통해 기재부가 확정

기재부,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 방안
세제발전심의위에 세수추계분과 신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 기관별 세수추계를 한 뒤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8일 오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전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세수추계 TF에서 각 기관별 전망치를 제시하는 형태로 바꾼다. TF에서 논의한 후 기재부가 최종 세입예산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향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참여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세수추계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세수추계 전제와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공개하는 식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또 학계·현장전문가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조세정책을 자문·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안에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연 등과 협업해 현행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 개선에도 나선다.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을 추진한다. 세수추계 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선 세수추계 개선 노력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의 성과평가 과제로 추진하고, 조세연 세수추계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세수추계 모형 개선 등을 위해 전문연구직 등 채용 전담인력도 보강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