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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반대·중립…합산규제 운명은?

최종수정 2019.01.22 10:20 기사입력 2019.01.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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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들도 재도입 찬성 입장에서 중립으로 변화 "OTT 등 변화된 방송시장 반영해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가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해 일몰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재도입 반대 또는 중립 의견을 밝혔고 유관 부처와 국책연구소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시장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도록 점유율 상한선을 정한 제도다. 케이블방송(SO)과 IPTV 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을 수 없는 반면 KT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은 점유율 상한이 없다는 업계 지적을 수용해 2015년 도입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지난해 일몰됐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규제의 재도입에 대해 KT 를 제외한 SK텔레콤 , LG유플러스 , SO 사업자들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반대·중립…합산규제 운명은?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료방송시장의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간 경쟁이 잘 유발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방향을 결정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규제보다 경쟁에 무게를 둬 사실상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정호 S KT 사장은 "(합산규제와 관련해) 중립적 입장"이라며 "(합산규제를) 하지 말자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이라지만 시장 자체에 방점을 둬 과거 재도입 찬성 입장에선 한 발 물러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SO 사업자들도 과거 찬성 입장에서 반대, 또는 중립 입장으로 선회했다. 과방위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LG헬로비전 를 비롯한 SO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업체에 찬반 의견을 피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으로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M&A 대상으로 거론되는 SO들의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에 찬성할 이유가 없는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딜라이브는 KT 가, CJ헬로비전은 LG유플러스 가 각각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관계 당국도 재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뉴미디어인 OTT(Over the topㆍ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 구독이 새 수익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이를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을 물리적으로 규제하는 합산규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과기부 의뢰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정책연구'를 실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현 제도를 활용하고 일부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규제 사각지대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어 현행 합산규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과기부에 "시장점유율은 사전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없다. 비슷한 점유율 규제를 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2003~2004년 모두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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