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피해 클 것"
"직접 수출 감소보다는 내수 침체로 인한 간접효과 클 것"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 1.87% 감소…대기업은 1.13% 감소 전망
대중국 수출 감소 예상 주요 산업은 전자장비 제조업·기계 기타 장비제조업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중국 수출 감소 같은 직접효과보다는 내수 침체로 인해 섬유·가죽 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효과가 장기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중소기업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에 따른 직접효과와 중국 생산 둔화에 따른 간접효과를 종합하면 한국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이 약 1.87% 감소하고 대기업은 1.13%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미·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까지 제재 품목의 수출 감소폭이 비 제재 품목에 비해 작게 나타났지만 이는 대부분 내수용으로 소화되면서 관세제재로 인한 효과가 상쇄된 영향이다. 대미 수출이 차단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하거나 저가 밀어내기를 시도하는 등 중소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의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전자장비 제조업(13억9100만달러)이며 ▲기계·기타 장비제조업(7억4400만달러)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2억9200만달러) 순이다.
중국 생산 둔화와 내수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섬유·의복·가죽제품(10억6500만달러) ▲전자장비제조업(8억4000만달러) ▲화학·화학제품(4억7100만달러)이다.
보고서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즉각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유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무역분쟁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유형을 단기·중장기로 구분해 관세 제재 피해나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의 우회수출 시도나 저가품 밀어내기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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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쟁이 치열해진 동남아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중이 상호 관세제재를 부과한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강화해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 품목군을 발굴해 동남아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는 수출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기초화학품이나 화장품 등 미·중 경쟁이 치열한 제품과 원가 비중이 큰 전자기기를 집중 공략하고 4차산업 기술 분야에서 기술력을 높여 추후 중국과 경쟁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국들과 협력을 확대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나 미·중 추가 무역제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EU나 일본, 아세안 등과 공조하고 WTO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이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적극 참여해 메가 FTA를 보호무역 방어기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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