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8년]④내년 교육정책 키워드는 ‘맞춤형 자율학습’

▲자유학년제 확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된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기, 강원, 광주교육청에서 우선 시행되고 2019년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자유학기제와 마찬가지로 4개영역(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을 2개 학기에 걸쳐 활동하면 되는데 총 22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된다. 교과 성취도는 미산출하고 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는 문장으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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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고등학생이 원하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기준 학점 이상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공통과목 외의 선택과목들은 학년이나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생들 개개인에 맞춘 교육 제공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학점제 연구학교 60곳과 선도학교 40곳 등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2022년까지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와 동시선발= 교육부가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에,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에 신입생 모집전형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 학생들을 선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이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12월~이듬해 2월)에 진행된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고교는 강제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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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확대=내년부터 교육급여가 큰 폭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정부는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학생 부교재비는 올해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르고 학용품비 5만원이 추가되고, 중고교생 학용품비와 부교제비는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오른다. 시도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원하는 각종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지원했던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등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