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의 수원 공군기지 이전 후보지 선정, 화성시 권한침해 아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국방부의 수원 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경기도 화성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경기도 화성시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결정이란, 소송 등이 적법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볼 필요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뜻으로 이 사건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수원시장의 이전건의권 행사로 예비후보지 선정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화성시의 이전건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화성시는 여전히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2월16일 국방부가 경기도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공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하고 예비이전 후보지로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9천671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한 곳이다

화성시는 기존 수원 공군기지 부지에 상당부분이 화성시에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화성시의 동의없이 공군기지 이전을 신청한 것은 국공항이전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