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전기차]성장동력이라는데…겹겹이 규제에 車업계 반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전기차 시승하는 김동연·박용만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전기차 부품업체 캠시스를 방문해 전기자동차를 시승하고 있다. 2017.12.19 tomatoyoon@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정부의 친환경차 대책은 현실과 엇박자다. 정부는 친환경차를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육성'보다는 '규제'에 주력하고 있다. 기업 경영을 지원하기보다는 시장에 개입해 관리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충전소 부족한데…예산 줄어=전기차 성공의 관건은 충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걱정 없이 전기차를 타려면 전국 곳곳에 충전소가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아직 미흡하다.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5586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 광주광역시가 2843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504곳), 서울(487곳) 순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많다고 느껴지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게 문제다. 인천(82곳), 부산(74곳), 울산(27곳) 등은 충전소가 100곳도 안 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충전소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내년 지원금은 올해보다 줄었다. 환경부는 2018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통해 공용 충전기에 최대 400만원, 비공용 충전기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올해 지원액은 충전기 1기 설치 시 공용 완전개방 500만원, 부분개방 400만원, 비공용 300만원이었다.

◆의무판매제 방침에 업계 반발=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도 업계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정부는 자동차 업체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팔도록 할 방침이다. 매년 의무 판매비율을 정하고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자동차 업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할 일을 업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친환경차 생산 단가가 높고 상품성도 낮은 상황에서 판매 할당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량까지 맞추려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되면 원가 압박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는 인증문제로 고통=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 업체 캠시스를 방문해 중소 전기차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업계는 인증문제를 놓고 정부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아직 안전기준 법률이 없는 초소형 전기차에 대해 유럽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에 한해 특례 조항을 만들어 판매를 허가했다. 특례 허용에 따라 르노삼성자동차의 트위지가 올해부터 판매됐고 이후 국내 중소기업이 가세하며 판매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부가 안전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유럽 특례가 사라지게 됐다. 특례 상황에 맞춰 사업을 준비한 중소업체들로선 시작도 못해보고 장벽을 만난 셈이다.

김필수 전기자동차협회장은 "친환경차 관련 부처는 다양한데 시너지가 나지 않고 사업도 중첩된다"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등 중견ㆍ중소기업의 답답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소 이미지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