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셧다운 막기 위한 단기예산안 또 가결

내년 1월 19일까지 적용되는 4주짜리…상원 처리도 거쳐야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 하원에서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ㆍ부분 업무정지)'을 막기 위한 단기 예산안이 찬성 251표 대 반대 169표로 가결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단기 예산안은 상원 처리도 거쳐야 한다. 그래야 일단 내년 1월 19일까지 셧다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상ㆍ하원은 지난 8일 2주짜리 단기 예산안 처리로 시간을 번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연기했던 데드라인인 22일 자정이 다가오자 공화당은 미봉책으로 일단 내년 1월 19일 종료하는 단기 예산안을 마련해 민주당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대책 및 이민 관련 예산 추가 반영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게다가 공화당의 일부 강경파는 국방 예산 증액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

공화당으로서는 셧다운을 막지 못할 경우 감세안 처리 성과가 바래지는데다 후속 방안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단기 예산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이제 갓 통과한, 매우 인기 있는 감세안에 재뿌리기 위해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셧다운을 원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화당이 막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10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예산안을 9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임시 단기 예산안으로 재정을 집행한다.

미 의회는 지난해 대선 공방 속에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임시 예산안 시한을 거듭 연장해왔다.

지난 5월에도 셧다운 위기가 찾아왔으나 여야 지도부의 극적인 합의로 겨우 피할 수 있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