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네티즌 “무기징역+재산몰수 해야 해”

최순실/사진=아시아경제DB

검찰이 14일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 ·구속기소)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징역 25년’ 구형도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순실 구형량과 관련해 특검은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기간 내내 최순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 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 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몸통인데 약하다” “무기징역이 아니고?” “장난하나 무기징역 해야지. 나라를 망쳤는데” “재산 몰수는 왜 없냐” “너무 적은 듯?” “한 나라의 모든 질서와 체계를 개 무시하고 나라를 망친 여자다. 25년도 약하다” “약하다 약해 구형인데” “더 세게 때리지.....나이가 나이니 감형 없으면 영구 감방이지만 이왕이면 무기가 좋잖아” “꼴랑 25년 ? 재산은 몰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부족하지 않나...” “25년? 나라를 멸망시킬 뻔했는데? 에라이... 미국 같았음 기본 100년이다” “무기징역을 해야지” “사형이나 250년은 때려야 정상 아니냐?” “250년 해도 모자랄 판에 25년 후 당당히 나와서 짱 박아놓은 돈으로 해외 가서 떵떵 가리면서 살 텐데” 등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