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GS 등 25개 기업, 환경부 만나 '규제 완화' 요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못 받아 신규공장 가동 늦어져"
"풍력, 태양광 발전 제품 만드는 기업은 온실가스 규제 완화해야"

▲SK이노베이션 울산 공장 전경(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산업계가 최근 규제강화 일변도의 환경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삼성ㆍ현대차ㆍSKㆍGSㆍ포스코를 비롯한 25개 기업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7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에 환경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화학물질 법안, 미세먼지 대책, 온실가스 로드맵 등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소개했다. A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기관 및 검사인원 부족으로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공장과 신규시설의 가동이 지연되기도 해 조속히 검사기관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제품들은 만드는 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호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적 혜택을 달라고 호소했다. B기업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현재의 4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온실가스 규제를 더 강하게 받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부품ㆍ소재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자 업체들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실적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했다. 전지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매하면 폐기물이 된 기존 사용 제품이 타사 제품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더라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화학사들의 요구에 대해선 검사신청 사업장 중 신규시설을 최우선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검사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내년 말부터 검사업무가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신재생 산업 지원의 필요성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내년부터 폐기물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환경부 일원화, 미세먼지저감특별법 제정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며 "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해 업계부담은 최소화하되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매해 상·하반기에 열린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