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는 6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의 중요성과 근로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최저임금제도의 개편은 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중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한다.

이철수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사회로 두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방안과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 방안에 대해서 각각 발제한다.

이어 이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김동욱 한국경영자총 협회 기획홍보본부장,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태우 한겨레신문 기자가 세션 1 발제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세션 2에서는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업종·지역별 둥 구분 적용 방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노호창 호서대학교 교수의 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 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대우 헤럴드경제신문 기자가 참여하는 세션 2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외에 6개의 제도개선 과제 중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발제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은 2가지 과제(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구성 개편 방안, 최 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는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