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예산안 처리 무산 송구…정부·여당 비상한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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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민의당은 3일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 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기에 대안제시도 하고 설득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소방공무원, 경찰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최소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 정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공간 마련과 기타 부대비용이 뒤따르게 되어있는 구조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의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우리 미래세대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다. 단순히 '내년 공무원 1만2221명 증원, 5300억 원 예산 소요'라고만 생각 할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