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신산업 규제혁파 현장대화…"올해말까지 1차 개선안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코리아 VR 페스티펄 2017 전시장에 방문, KT의 VR 봅슬레이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munonam@asiae.co.kr)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파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과제를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고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해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다.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보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하기도 했다.

이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의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해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신산업의 분야별 생태계 여건 및 특례 적용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제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해 올해 연말까지 1차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