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 '호남SOC' 손잡아…예산안 심사 청신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 KTX 2단계 사업 조속 추진에 합의하면서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호남지역을 정서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으면 자유한국당 없이도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당도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회간접자본(SOC) 호남 홀대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다만 '주고 받기'식의 예산안 '패키지딜' 합의를 반대해온 만큼 향후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호남 KTX 공동정책협의회를 열고 '호남KTX 2단계 조속 추진 공동합의문'을 정부 측에 전달키로 합의했다.

양 당은 합의문에서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호남선 KTX 2단계 사업안은 호남지역 관광, 발전 인프라 특면에서 대단히 불합리한 방안"이라며 "국제공항과 광역철도망 간의 연계전략에 맞춰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광주송정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해 목포에 이르는 노선이 지역균형발전 및 충청권과 전북지역에서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안이라고 동의했다. 또 정부가 검토중인 계획안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호남 지역의 오랜 숙원인 KTX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정책 합의문을 발표해 기쁘다"며 "2단계 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당과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호남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질질 끌어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노선이 하루빨리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내년 예산에도 적극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양당의 합의안에 따라 관련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실상 정책에 반영할 준비작업은 끝마친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회의 막판 예산 심의과정에서 무안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의 염원을 수용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라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 정부는 이미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40석)으로도 과반수(15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