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거복지로드맵] 낡은 공공건물 허물어 새집 짓는다

무주택 서민 100만 가구 공급, 해법 살펴보니 '노후 공공청사' 개발…"대도시권, 수도권 위주로 공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100만가구를 수도권·대도시권 위주로 공급하겠다."

국토교통부가 10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주택 용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 환경과 생활 여건이 좋은 공간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적임대 85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10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13만가구씩 공급한다.

전국 주요 도시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부지 확보를 통한 공공지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만가구씩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2018년 1만8000가구, 2019·2020년 각각 2만9000가구, 2021·2022년 각각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권은 대단위 주택공급이 가능한 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이나 고양시 일산처럼 신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은 대규모 주택공급에 유리하지만 국토부가 밝힌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다. 국토부가 공공임대 등 대도시권 주택 공급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다. 지하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버스 노선도 많은 공간, 편의 시설 등 생활여건도 이미 마련된 공간, 노후 공공청사는 국토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맞춤형 부지다.

국토부는 이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 19곳을 선정해 277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해 준비과정을 거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건축물 또는 나대지 중 교통·정주 요건이 양호하며 주택과 상업 수요가 충분한 곳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삼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발생할 경우 장기 분납, 건폐율ㆍ용적률 확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오류1동주민센터는 36년이 경과한 건물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1048㎡의 대지를 활용해 180가구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신촌동주민센터는 33년 경과한 주민센터와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 2115㎡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10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남구 여성회관은 대지면적만 5047㎡에 이르는 곳이다. 부산의 옛 남부경찰서 부지와 여성회관 부지를 복합 개발해 200가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보훈병원으로 활용했던 2만6733㎡는 남구청 신청사 개발과 함께 청년주택, 상업시설 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5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1만가구를 공급하고 추가로 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돌며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하는 방식으로 16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임대주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