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화 거부한 北 봉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박차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북한이 75일만에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짧지만 단호했다. 그는 "우리가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말만 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미국이 직접 나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 압도적인 힘을 내세우면서도 북한과 평화적 협상을 희망한다는 제스처를 거듭 보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미사일 도발을 통해 현시점에서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답장을 분명히 보냈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요체는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 이전에 북한이 버틸 수 없을 만큼 제재를 가하고 고립시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어 나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북핵 관련 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모든 기존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해 국제사회는,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한 해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힌 점이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논의과정에서 고강도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지만 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유엔의 테두리에 구애 받지 않고 미국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는 대북 제재는 안보리 결의를 따라야한다며 미국을 견제해온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한편 국제사회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트럼프 정부는 해상 교류 차단 등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고립시키는 ‘북한 봉쇄’에 주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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