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노동환경⑥]"정부, 프랜차이즈업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치킨값 3만원될 것"

착잡한 프랜차이즈업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직접고용,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구조 만들 것"
"인건비 부담, 제품값에 반영…소비자에 전가" 전망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도저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프랜차이즈 본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는 A씨는 28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망연자실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이날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은 힘들다'며 고용부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국내 프랜차이즈업 전반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업계는 "정부가 프랜차이즈업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야속함을 드러냈다.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다. A씨는 "부부 창업의 경우 하루종일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400만~500만원"이라면서 "직원을 고용하게 될 경우, 배달 1명, 홀 1명 최소 2명을 고용해야하는데,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면 부부에게는 남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DB. 치킨집

치킨점의 영업시간은 보통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다. 하지만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시간과 폐점 이후 뒷정리 시간까지 더하면 근무시간은 17시간에 이른다. 일평균 근무시간을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380만원을 훌쩍 넘는다. 시간별로 나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고 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배달의 경우 인건비가 더 높다. A씨는 "과거 치킨 배달 알바비가 120만원이었지만, 최근 배달대행업체들이 알바비를 월 250만원으로 올려 배달 알바비 평균선이 높아졌다"며 "엇비슷한 수준으로 알바비를 맞춰주지 않는 이상 알바조차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에는 배달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고 말했다.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은 제품값에 반영될 것으로 봤다. A씨는 "사대보험 등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더해진 인건비 부담은 어쩔 수없이 제품값에 반영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치킨값 2만5000~3만원 시대가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가 커피전문점 브랜드 '빽다방'(사진=더본코리아)

음료 가맹업에 종사하는 B씨도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B씨는 "음료 가맹업은 상권에 따라 영업시간이 달라지지만, 일 평균 12시간 근무하는 것과 직원 고용시 1.5명이 필요하다는 자영업의 기본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최소 2~3명의 인력을 고용해야하는데, 점당 매출은 인건비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재판부가 새정부의 노동정책을 존중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이번 파리바게뜨 사태에 대한 판결을 해석하면서, 업계 현실과 입장을 외면한데 대해 야속함을 드러냈다.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인 C씨는 "정권이 바뀌면서 가맹점 제보건수가 4~5배 증가했다고 하지만, 본사는 오히려 점주들의 '을(乙)질'에 살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C씨는 "최근 점주들이 공정위에 가기 전 본사에 들러 '겨울 매출이 떨어져 고통 분담을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다"면서 "본사가 점주 개개인의 목을 끌어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닌데, 본사에 로열티를 자동이체하지 않거나,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막무가내식 을질에 지쳤다"고 성토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