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수산분야 예산 시·군간 균형 배분 절대 필요

" 2018년 전라남도 수산업 지원예산 지역 편중 심해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속적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축소되어 위기를 겪는 해양수산업 지원예산이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창 의원(여수4, 국민의당)은 27일 열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산업 지원 사업이 특정지역에 사업비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도 예산안 중 ▲해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 77.6%,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사업비 45.7%, ▲친환경에너지 보급(히트펌프) 사업비 58.5%가 00군에 집중되고 잔여 사업비를 나머지 시·군에 나눠서 가내시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2017년 시?군 배정비율 수준으로 바로 잡을 것을 지적했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비 시·군 배정을 김 양식장에 70%를 우선 배정하여 패류 양식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수, 순천, 고흥 등 도내 동부권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어 추후 패류 양식장에도 도 지원 사업비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수산업 지원 예산을 특정지역으로만 편성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시·군에서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아 검토하여 지원액을 배분했는데, 향후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연창 의원(여수 4)은 “최근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감소되는 수산업 위기를 돌파하고자 지원되는 예산이 일부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전남도 각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배분할 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균형있는 예산배분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고루고루 꾀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주의원은 전라남도의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숲속의 전남 만들기’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사업추진이 아닌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아울러 주문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