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쌈짓돈' 입학금 사라진다… 사립대도 5년 뒤 폐지 합의

2022년까지 입학금 80% 단계적 폐지… 20% 실비용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지난 3월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산정 근거와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학 입학금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와도 입학금 폐지에 합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여 오는 2022학년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학금이 사립대 평균(77만3000원)에 못 미치는 대학은 다음해부터 기존 입학금 중 실제 입학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 20%를 제외한 80%를 매년 20%씩 4년에 걸쳐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사립대는 매년 16%씩 5년에 걸쳐 감축한다.

입학금의 실비용 20%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한다. 우선 80%의 입학금이 감축되는 2021~2022년까지는 실비용 2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후에는 실비용 부분을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이 증가분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등록금 고지서상에 국가장학금 명목으로 감면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편 교육부는 입학금을 폐지한 사립대에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자율개선대학' 등급을 상위 50%에서 상위 60%로 늘리고 이 등급 대학에 한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일반 경상비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앞서 대학 입학금은 실질적으로 신입생의 입학 절차에 사용되는 행정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17학년도 전국 사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이다. 교육부가 공개한 같은 시기 국립대의 1인당 평균 입학금 14만9500원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가장 비싼 동국대의 입학금은 102만4000원이었다.

특히 명백한 산정 기준이 없이 '불투명한 재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금 상위 23개 사립대학과 9대 국공립 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응답한 28곳 중 26곳이 입학금 산정기준과 지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교육부의 입학금 실태조사에서도 실제 입학 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금이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다.

사립대의 입학금 사용 내역 예시(제공=교육부)

새 정부 들어 입학금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2018년부터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1주일 뒤인 20일 입학절차에 드는 실비용 보전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합의가 결렬됐다. 사총협은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