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가능한 일본의 민낯]①아베 강조한 '역사적 사명'의 속내는?

日 노골적 우경화…도쿄 한복판에 버젓이 '독도는 일본땅' 전시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P연합뉴스)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개헌 발의선을 넘어서는 의석을 확보한 일본에서 '전쟁 가능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밑작업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연일 강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어 일본의 우경화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극우 단체의 집회에 개헌이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의 설립 20주년 기념 대회에서 "자민당이 국회에서 헌법심사회의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해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는 극우단체인 일본회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이끄는 모임이다. 이날 대회에만 국회의원 30명을 포함해 2000여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미 지난 17일 총선 승리 후 첫 국회 연설에서도 "개헌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에는 '여야 구분을 넘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열흘 만에 개헌이야 말로 역사적인 사명이라며 표현 강도를 확 높인 셈이다.

아베가 개헌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전쟁 가능 국가'의 사전 징후는 이미 일본 사회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선 방위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군사력을 키워왔던 일본은 최근 영국과 공대공 미사일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2018년에는 영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이 일본 주변 해상에 전개, 자위대와 훈련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미국 일변도의 군사협력에서 탈피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평가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일본 극우 세력이 주장하던 것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일례로 일본은 도쿄 한복판의 히비야 공원에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상설 전시관을 열기로 했다. 여당 내에서 나온 영토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전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관련 자료도 전시된다.

하지만 개헌과 이를 둘러싼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이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이대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면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마이니치신문이 이달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66%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고 교도통신의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는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다만 최근 잠잠한 북한의 추가 도발 등이 향후 여론 향방의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