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미 FTA 개정 대응책 마련 분주

ICT 분야 무역장벽 문제 집중
통상점검반 운영, 정책용역 실시
"구글 지도 반출, 우버 규제 등 거론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수차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ICT 분야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27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FTA 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통상점검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동통신사ㆍ인터넷 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도 이루어졌다. 이와 별개로 한미 FTA 관련 외부 정책 용역도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요구 사항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예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선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연말 이후 구체적 방향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최근 5년간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2배가량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이르면 연말부터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ICT 분야 무역장벽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 할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17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네트워크 장비ㆍ방송ㆍ통신ㆍ인터넷 분야 전반에 높은 무역장벽이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한국 공공기관용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국가정보원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추가 인증 절차 요구 ▲한국 내 외국 방송 프로그램 방영 시간 제한 ▲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투자 불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구글의 지도반출을 불허한 내용이 이슈가 될 수 있다"며 "또 우버ㆍ에어비앤비 등 미국에서 통하는 다양한 O2O 모델이 국내에서 정상 운영이 안 되는 점도 지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