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개 개성공단기업 "정부지원책 660억 수용"
신한용 비상대책위원장
"재가동 희망 잃지 않을 것"
14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추가 지원안 발표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앞선 13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의 660억원 추가 지원책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날 총회에는 130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정부는 중견ㆍ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원, 유동자산 516억원 등 총 66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유동 자산 피해보상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원 한도에서 이뤄진다.
비대위 측은 정부의 660억원 추가 지원책을 수용하지만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 형태로 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신 비대위장은 "정부의 지원책이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단 이후 실적 악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은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간 개성공단기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확인된 피해보상 금액이라도 지불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토지ㆍ건물ㆍ기계 등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등 피해확인액만 7779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확인액의 일부인 4889억원만 보상금액으로 지불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최근 위약금과 미수금을 포기한 2248억원만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발표 발표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총 지원액은 피해액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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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 매인 투자ㆍ유동자산뿐 아니라 가동 중단 후 경영 악화로 인한 피해가 크다. 협력사들에 제때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소송에도 휘말려있다. 시중금리 폭등으로 인한 경영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크다. 협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108개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5년 대비 평균 26.8% 감소했다. 매출이 50% 이상 떨어진 기업(사실상 휴업ㆍ사업축소)도 23%인 25곳에 이르렀다.
신 비대위장은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으로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번 지원안은 재가동을 위한 첫번째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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