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돈벌 기회 있으면 하지마라 해도 투자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투자와 고용은 의지의 산물이 아닌 기회의 산물이다.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여러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기업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로드블럭(장애물)을 제거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13일 대통력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세계경제의 온기가 한국에도 전달되면서 기업 실적은 증가했지만 편중화 현상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3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49.8% 늘었지만 10대그룹을 제외하면 고작 2.7% 증가하는데 불과했다"며 "전체 상장사에서 10대그룹 빼고 나면 겨우 역성장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 성숙 등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3%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고용 측면에서도 저성장, 저고용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투자와 고용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사업기회를 막고 있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저도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투자와 고용을 많이 해달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면서도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하고 일거리가 생기면 고용하지 말라고 해도 고용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정부의 정책지원이 연구개발(R&D)나 인적자원 육성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둬 글로벌 강소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신산업 규제완화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아마존과 같은 스타트업 혁신기업을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AI)와 의료, 빅데이터 등 세계 100대 혁신사업 중 57개 사업이 불가능하고 이중에서 13개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기업규제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50대 스마트 기업에 한국의 자리는 없다고도 했다.

그는 "기업들이 일을 자꾸 벌이게 해줘야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현재 규제방식은 정해진 것만 하라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일단 시작하고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담당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이용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 회장은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 비중은 70~80% 수준이지만 한국은 60%에 미치지 못한다"며 "빅데이터와 교육, 의료 등 부가가치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새로운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한 현재 중소기업 연명에 중점을 두는 지원 정책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숫자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창업이 생계형 창업"이라며 "혁신을 통한 고성장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연명을 위한 기업 지원이 많은 것이 일자리가 늘지 않는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창업 소요시간은 매우 짧은 반면 이중의 3분2가 3년을 넘지 못하고 망하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과 우리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관행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