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편…다음주 공개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방식 손볼 예정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다음주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개편한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로비 대상이 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방식이 바뀐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평가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토론회 결과와 내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이 될 '2018년 평가편람'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평가 체계는 물론 보수체계와 기능 재편 등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실시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관장 등 인사, 경상경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경영평가 제도가 본래 목적인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가 아니라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체계나 지표에 반영하고 경영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경영평가 후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위에서 군림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개편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영실적 평가는 기재부가 주체지만 효율성을 위해 민간전문가 100여명 이상으로 이뤄진 경영평가단을 매년 신규로 구성·운영한다.

평가단은 각 기관 경영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실사를 하는 등 평가 과정을 주도한다. 특히 평가 대상 기관의 경영실적 등급을 매기고 최대 300% 성과급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은 유리한 평가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평가단 위원에게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맡기는 방식으로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대부분 경영학이나 행정학 전공자들로 구성되다 보니 다양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