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입법 주도권 결렸다…'6대 쟁점 법안'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 이른바 6대 법안이 11월 국회 본회의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통해 6대 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석수는 불과 60석으로 전체의 3분의1도 되지 않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만큼 입법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욕을 내보이고 있다.

보수 대통합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양당 연대를 지켜보는 여당으로써는 몸을 낮추고 손을 내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선공은 정책연대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3일 '6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하면서 여당을 압박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차례 촉구를 했음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는 6개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 국회인 만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적대적 양당제의 극단적 주장을 배격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대안들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이란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선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인사나 예산, 법안 등에서 끌려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주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여당의 협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대 법안 정책 연대 구축=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6대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과 사장 선출 제도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KBS 사장을 선출하는 KBS 이사회는 여당이 추천한 7명, 야당 추천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MBC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이사는 대통령 추천 3명,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 등 9명이다. 방송사 사장이 여당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민의당, 정의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이사회 구성을 7대 6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야당 추천 이사도 찬성해야 사장을 선출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재적 이사의 3분의 2 찬성)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는데 '국민-바른'은 야당만 후보 추천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것이다. 여당 추천 감찰관을 대통령이 선임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며 대통령이나 측근, 청와대의 비위행위를 감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당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 스포츠가 선거나 정치에 활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고용세습 등의 부작용을 낳은 우선·특별 채용 금지를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를 완화해서 4차산업혁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모든 것 논의 가능"=여당은 즉각 연대의 몸짓을 보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제안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함께 나누는 대화와 토론을 적극 환영한다"며 "입법, 예산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적인 법안으로 들어가면 국민-바른 정책연대의 요구와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이 꼽힌다.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별개의 문제로 공영방송 정상화는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절차와 규정을 바로잡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라면서 "추혜선, 강효상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발의 이후 소위원회에 회부되면 종합심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은 여야 합의로 마련한 후보자 3명을 공동 추천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종목별로 지역내 체육조직이 결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행정력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역사회에서의 요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 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해서 검토를 토대로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법안으로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이나 그외 5.18진상규명특별법, 선거제도 개혁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