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광주시의원 "시민참여 개헌 협의체 구성" 제안

광주광역시의회 김민종(국민의당 광산)의원

광주시의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민종 의원은 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은 시대적 명령"이라며 광주형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추진되고 있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록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국가로의 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은 시민이 최종투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개헌안을 만들고 시민의 뜻이 개헌안에 녹아나는 상향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행 선거제도의 불합리를 지적하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기초의회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승자 독식구조로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식하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권자인 주민의 뜻에 따라 의회의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종 의원은 ▲윤장현시장의 코드인사, 정실인사 등 실패한 인사 ▲ 각종 재단과 센터를 설립하고 공공영역 민간위탁 문제 ▲ 도시철도2호선 시민, 의회와 소통없이 일방통행 향후 차량추가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 ▲ 지역현안 사업 시장 눈치보기 행정에 대한 신뢰 추락을 지적했다.

교육청을 상대로는 ▲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일방추진 광주시와 불협화음 ▲ 대광여고 혁신학교 지정 과정 소통부재 ▲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적 추진을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비용 정부부담은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노력의 결과로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광주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 등 어떤 정치논리도 우선할 수 없다"며 "광주시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해 4차산업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자"고 했다.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