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예방 TF 설립…고독사통계 작업 속도내나

복지부 지역복지과 등 4개 국 참여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고독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설립했다.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대책 마련을 본격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사안별 TF 설립에 그치지 말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고독사 예방 TF를 만들었다. 지역복지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팀장을 맡고 건강정책국, 노인인구국, 복지행정국 등 4개 국이 참여했다. 설립 바로 다음 날(24일)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기동민 의원 등 31인), 고독사 예방법안(김승희 의원 등 12인) 등 고독사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의견조회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에 보냈다. 정부와 국회가 고령화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도 이 같은 분위기에 동참, 지난 8월 인구경제과를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한 곳인 충남 괴산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인구정책팀, 출산정책팀을 만들었다.

TF 이름이 고독사 예방인 만큼 TF는 지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고독사 통계를 만드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독사는 고령인구가 늘고 특히 나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1496명의 독거 노인이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고독사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현재 국내에 전무한 실정이다. 통상 '무연고 사망자=고독사'로 묶어 그 수를 헤아리는데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기준이 들쑥날쑥해 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통계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고령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종합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창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령화 정책은 인구정책만이 아닌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포괄적 이슈로 바라봐야 한다"며 "고독사 통계가 마련되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핵심사업인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한국을 찾은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UNPFA) 총재의 발언도 최 교수와 맥을 같이했다. 카넴 총재는 "인구고령화는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경제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 문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고령화 준비는 건강보험ㆍ국민연금뿐 아니라 노인 교통ㆍ주거ㆍ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처 간 협업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해 기재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각 부처와 위원회가 각각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업이 안 되다 보니 예산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최 교수는 "부처별로 정책 간 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협업이라고 해도 다수 부처가 참여하는 정책의 예산을 취합하는 정도"라고 진단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