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동연 "이른 시일 내 국가미래전략 만들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참여정부 때 수립됐던 '비전 2030'과 같은 국가 미래전략이 곧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질의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미래전략을 만들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만들었는데 중장기 방향이나 국가비전 작업을 이미 지시했다"며 "이번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정책적 뒷받침을 할지를 이른 시일 내 내놓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34만명을 생각했는데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 42만명이 나왔고, 이 중 전환해야 하는 것이 20만명"이라며 "공공부문 개혁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후 면세점의 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사후면세점)신청은 국세청에 하지만, 주무부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에 빌려준 1조원 규모의 차관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는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라며 "일정 기간 지나면 상환 촉구를 한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편성한 뒤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며 "인도적 측면을 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국제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