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전문가 중심 혁신위 발족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외부 인권전문가 중심의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다.

인권위는 출범 16년을 맞아 혁신위를 발족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명숙(최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등 인권위에 비판 목소리 낸 인물들이 대거 합류했다. 내부위원에는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등 3명이 임명됐다.

혁신위는 앞으로 3개월 간 인권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혁신과제 발굴에 나선다.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인권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인권위는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혁신위의 ‘쓴소리’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혁신위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도 “그동안 인권위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혁신위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몇 년 간 인권위는 국가기관의 주요 인권침해 사안에 침묵으로 일관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현병철 전 위원장 시절 용산참사, MBC PD수첩 수사,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해 아무런 의견 내지 않아 강한 비판을 받았다. 2009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재임한 현 전 위원장은 인권 관련 경력이 전무해 임명 때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과 연임을 강행한 인물이다.

이 위원장 체제에서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진정을 10개월 간 끌다 뒤늦게 ‘신속한 수사 촉구’ 입장을 내는 등 인권위가 인권 현안에 비껴서 있다는 비난을 샀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