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서 美 세이프가드 문제 제기…우방인 호주도 '공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유럽연합(EU), 호주 등 회원국들도 미국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의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WTO 세이프가드 이사회에 산업부 이용환 통상협력심의관이 참석했다. 이용환 심의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규정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제품과 직접 경쟁하는 제품에 피해를 줄 경우에만 허용되며 미국 기업이 생산하지 않는 세탁기 부품과 프리미엄 세탁기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가전 업체 월풀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것은 지난 5월31일. ITC는 6월5일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 후인 10월5일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주요 국가들도 미국의 세이프가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EU)은 WTO 회원국들이 과거에 거의 사용하지 않던 세이프가드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2002년 이후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 없다.

미국의 우방인 호주도 미국의 무역 규제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일본도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난색을 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있는 베트남은 세이프가드가 반덤핑 수단은 아니라며 월풀이 세이프가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 아래 세이프가드가 남발될 것을 우려해 적용조건과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