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생 사건'파기 환송에 "이유가 뭔데?"

사진=MBN뉴스캡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심에서 대법원 1부는 징역 12년, 13년, 18년이 각각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7년, 8년,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5월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 1, 2심을 거치면서 형량이 대폭 낮아진 처벌 수위에 대해 일각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dbsh**** 무서워서 섬마을 발령받으라하면 가겠나", "knig**** 사회의 관용이 범죄를 키운다", "uiop**** 얼굴 공개 안하는 이유가 자식들이 볼까봐라던데", "wind**** 파기환송 이유가 뭔데? 형량이 적다고? 많다고?"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이슈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