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이후 세입 46%↓…학습권 침해"

서울시립대/사진=위키백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학교의 '반값등록금' 발표 이후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25일 서울시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값등록금 이전인 2011년에는 세입규모가 654억원이었지만, 올해 10월 현재 301억원으로 46%가 감소했다.

세입이 줄면서 자연스레 강좌수와 교원의 수도 줄었다. 총 강좌 수는 같은 기간 동안 3302개에서 2687개로 18.6%가 감소했고, 수업의 질의 떨어질 수밖에 없는 100인 이상 대규모 강의 수는 57개에서 112개로 무려 96%나 증가했다.

시간강사 수는 553명에서 334명으로 39.6%가 감소해 시립대는 교육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지표에서 하향세가 뚜렷했다. 총강좌수가 줄고, 시간강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교육은 투자가 수반된다는 특성을 간과한 박 시장의 선심성 정책으로 시립대만 피해를 보게 된 셈"이라며 "그럼에도 박 시장은 2016년 10월경 '등록금 무료화'를 언급했다가 학생들의 거세 반발로 연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교육은 투자라는 상식도 무시한 채 즉흥적인 공짜 등록금 정책으로 학생들의 선심만을 사고자 했던 박 시장의 아마추어리즘이 결국 시립대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았다"며 "하루빨리 시립대의 교육의 질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대학당국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