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여의도 달군 '가계부채'…'약한고리' 위태롭다

대출금리 0.25%p 인상댄 연간 이자비용 2.3조 증가
다중채무자·취약차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상환부담 커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석해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창환 기자]가계부채 해법을 담은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여의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정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관련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예정이다. 핵심은 가계부채의 '약한고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이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당정협의에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선 종합 점검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출 취약계층의 금융안정리스크와 상환능력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벼랑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하면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동시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시장에서는 소수의견과 성장률 상향을 동시에 발표한 것을 두고 당장 11월 금리인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중은행들도 코픽스(COFIX)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KEB하나은행은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0일 3.740∼4.960%에서 23일 3.827∼5.047%로 0.087%포인트 올려잡았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가계부채 보유자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의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가계 이자비용은 연간 총 2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경우 이자비용이 총 1000억원 늘어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부채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국감에서 앞서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한은에 요구한 자료 중 가계부채에 대한 자료가 다수다. 종합적인 가계부채 현황은 물론 가계부채 '약한 고리'로 꼽히는 취약차주,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도 의원들의 관심사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가계부채 1% 증가시 소비와 성장률 하락 정도와 한계가구, 부실위험 가구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2.4%를 크게 상회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전체의 31%를 넘어섰고,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16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가 넘는 가구의 비중이 25%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중 50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고연령 가구의 대출상환 부담이 높았다.

한편 정부에서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 신용 저소득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