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9월 체불임금 1247억, 최근 5년간 가장 높아

고용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에도 전월보다 높아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9월 한 달간 체불임금이 1247억 원으로 지난 5년간 동월 대비 가장 높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집중 예방활동을 했음에도 전달인 8월 대비 115억원이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9월11∼23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체불예방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와 지자체는 매년 추석 명정을 앞두고 2∼3주간 기간을 정해서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왔다. 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체불예방 집중점검 등을 통해서 추석명절에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줄이겠다고 늘 약속해왔다.

그러나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추석 전 체불예방 집중점검을 한 기간이 포함된 달의 체불금액이 전월 대비 더 높았던 때는 2015년과 올해뿐이었다.

지난 시기와 달리 특이하게 올해만 추석이 10월 초에 있었지만, 올해 대책기간이 거의 9월 한 달간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 체불금액이 지난 5년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점과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고용부의 추석 전 체불예방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또한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올해 체불액이 사상 최대 체불액을 기록한 지난해에 근접한 수준인 약 1조35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돼 고용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고용부의 매년 똑같이 되풀이되는 추석 전 체불예방 대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석 명절과 상관없이 연간 지속 가능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강력한 임금체불 대책들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근로감독관 충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