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근 6년 불공정거래 10건 중 2건↑, '미공개정보이용' 위반

위반자 절반 이상 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지난 2012년 이후 적발된 불공정거래 10건 중 2건 이상이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자 절반 이상이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동안(2012년 1월~2017년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해 조치했고, 그 중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의 건은 총 218건(24%)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 중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을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 순이었음. 또한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이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이었다.

한편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한 건이 680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이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