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감축 필요 응답…"후속대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크게 웃도는 16.4%로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우려가 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월21일부터 28일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회원 및 일반소상공인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95.8%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방안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폐업자 수가 지난해 83만9602명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는 1년 전(73만9420명)보다 10만182명(13.5%)이 늘어난 숫자다. 2011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는 자영업자 수는 네 분기 연속 증가하며 '자영업자 6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7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6000명(1.2%)가 증가했다.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수도 157만1000명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선정해 3조원 가량을 직접 지원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수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줄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3.04%)로 인상했다. 이 이원은 그러나 획일적인 인상률을 적용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와 소득수준 등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별 차등화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지역별·업종별 격차를 반영한다면 인상 충격을 한층 완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나서 제안해야할 좋은 벤치마킹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지역별·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제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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