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여군은 2등 군인 취급” 군인권센터, 창설 67주년 여군 처우 개선 요구

5일 군인권센터는 여군 창설 67년에도 여전히 군내 여군 차별이 심각하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련 없음/사진=아시아경제

군인권센터가 여군 창설 67년을 맞는 가운데 여전히 군내 여군 차별이 심각하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5일 군인권센터는 ‘여군 창설 67주년, 사단장 한 번 배출 못 한 대한민국’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센터는 “9월 6일 창설 67주년을 맞는 여군은, 1990년 여군 병과가 폐지된 이래 순차적으로 병과 별 문호개방이 시작되어 현재는 사실상 전 병과로 진출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또한 각 군의 여군 입대 경쟁률은 해마다 늘고, 2017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중 졸업 성적 1~3위, 육군 부사관학군단(RNTC) 수석 모두 여군으로 군에 수급되는 여군 인력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성한 우수 지원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입대 후 제도의 벽에 막힌 여군들은 복무상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능력과 노력이 아닌 성별로 판단되어 진급의 기회를 박탈당해 일선 부대의 능력 있는 여군들이 장기 복무가 아닌 전역을 고민하는 기형적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센터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67년 간 여군은 단 한 명의 사단장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전투부대 사단장은 고사하고 후방부대 여단장의 기회마저 받지 못했다. 특히 2017년 중령 진급 발표 명단에 여군 전투 병과 중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군 여군인사정책 또한 선발 확대와 모성보호 정책 등 복지 확대 등에만 초점이 맞춰있어 실제 선발 인원들의 활용 방안과 역할 부여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며 “도리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정책이 진급 불이익으로 이어져 여군의 고위급 지휘관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20일 합참의장 이, 취임식 중 국방개혁을 두고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까지 강조했다”며 “국방 개혁 과정에서 여군 정책을 수립함에 여군에 대한 부당한 보직 제한, 인사 불이익 등을 철폐해 더는 여군이 ‘2등 군인’ 취급받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여군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2017년 현재 국군의 여군 비율은 5.6%(약 1만 여명)으로, 현 정부는 여군 비율을 현재 수준에서 약 15%(약 2만 5천명)까지 늘리려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