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정부가 현재 60세인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최종 확정 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인사국, 인사원, 총무성의 국장급 10명 규모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를 설치하고 공무원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연내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관련법 상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최장 3년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60세가 되면 퇴직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방공무원 역시 조례에 따라 사실상 60세가 정년이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연금 수급시기와 맞추기 위해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5년까지 65세로 올라갈 예정이다. 현 상태라면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문제는 인건비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공무원 총 인건비가 급증하지 않도록 인건비 억제 종합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정년연장은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특히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도 이 같은 추세를 뒤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는 기업은 16%, 정년제를 폐지한 기업은 2.7%에 그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