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신혼부부에 공공임대주택 30% 지급

0∼5세 아동 대상 '아동수당 10만원' 지급…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대학생 등록금·학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극복에 적극 지원한다. 또한 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투자방향을 내놨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5년간 20만호)한다. 출산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결혼·출산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 집 등 공보육 시설도 확충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소득지원체계도 확충한다. 기초·장애인 연금을 내년 월 25만원에서 2021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일자리도 확대해 노인·장애인의 소득 기반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 부담도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노후공연장 리모델링 등 문화 예술 공간을 확충해 안정적 예술창작 여건을 조성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단가도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는 등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한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창작준비금 을 4000명에서 4500명으로 500명 확대 지원하고, 15억원의 예술인 복지금고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변의 개방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계층별 체육 향유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에 따른 비용을 100억원 이상 확대하고,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에도 100억원 늘린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