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유심값 폭리 등 손톱 밑 가시부터"

정부 통신비인하 밀어붙이기
과도한 갈등·논란만 계속
'이통3사 유심값 폭리' 개선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
도입 쉬운 것부터 시행 지적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연달아 강공 모드를 펴고 있지만 이동통신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마저 불만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통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입법예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저소득층 요금 할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기적·장기적 방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비상이 걸려 있다.

특히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한 조치는 하지 못한 채 중장기적 과제까지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정부가 과도한 대응을 하며 소모적 논란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종 규제기관이 이통 3사 관련 민원을 동시다발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의도적인 사업자 압박이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 교수는 생색내기용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전체로 볼 때 5%의 추가 할인을 해봐야 월 1500원 정도 효과가 있다. 가계지출의 0.1~0.2% 수준이다. 그런데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신규 가입자에 국한하기 때문에 가계지출에서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월 2만원대 요금으로 1GB가량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시동을 건 것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이 교수는 "2GB 미만짜리 만들어놓고 강제로 요금을 낮춰본들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월평균 데이터 5GB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는 방안만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작지만 필요한 정책들을 국회 등과 협조해 병행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유심 가격 인하, 단말기 할부수수료 면제, 위약금 상한제 등 통신비 인하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유심 가격은 현재 이통 3사에서 8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3사가 모두 똑같다. 유심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매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유심을 원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판매하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0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심폭리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0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는 평균 개회 12.4회했지만, 과방위 불과 2회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정부가 못 하는 게 있으면 국회가 나서서 법안으로 만들고 통과시켜서 정리를 해줄 수도 있다. 유심 가격 담합, 연 6%인 단말기 할부금수수료 인하·면제, 위약금 상한제 등이 그런 문제들이다"며 "국회를 설득하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