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재정혁신국 신설…'사람중심 경제' 뒷받침

▲개편된 기재부 조직 [자료 = 기재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17일 마무리했다.

기재부는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을, 2차관 산하에 재정혁신국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경제구조혁신을 통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재정혁신을 통해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추가 인력증원 없이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신설되는 경제구조개혁국은 산하에 4개 과를 두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을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

일자리기획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 모델 구축 등 경제구조 개선 관련 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고 포용성장과는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는다.

인구경제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관련 정책 기획·조정 등 저출산·고령화 대비 업무를, 복지경제과는 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과 생활비 절감 관련 정책 조율 등을 맡는다.

또 고강도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기존 재정기획국(5개과)을 재정혁신국(6개과)으로 확대 개편한다. 재정전략과는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 정책의 기획·총괄과 기존 재정정책 기획·조정 업무를, 지출혁신과는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 기존 재정사업 심층평가 업무를 맡는다.

재정제도과는 재정제도의 조사와 분석, 중앙·지방간 재정제도 혁신, 재정제도 관련 교육 업무를 맡고 재정건전성과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총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또 재정정보과는 재정정보의 공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참여예산과는 예산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기획과 총괄, 교육과 홍보 등을 맡는다.

이밖에도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4개과)으로 개편해 국가비전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 시계에서 추진할 정책을 담당한다. 정책조정국의 성장전략정책관을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한다.

내부 시스템 개편도 실시, 보다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과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망을 마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