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한의 괌 정조준 미사일발사 가능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북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영상 공개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8일 밤 실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 모습. 다음 날인 29일 낮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2017.7.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전초기지인 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을 발사할 수 있을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12형'으로 괌 포위사격을 감행할 경우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해 전면전까지 갈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9일 미국령인 괌에 대한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10일에는 IRBM인 '화성-12'의 발사 수는 물론 미사일 발사경로, 비행시간, 낙하지점까지 명시했다. 문제는 북한이 밝힌대로 '화성-12'을 정확히 타격 지점에 탄착시킬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정확도를 높이는 항법장치를 보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어 괌 인근 공해가 아니라 직접 괌을 타격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언급한 포위사격이라면 괌을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괌을 포위하듯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려야한다. 이어 괌 주변 30∼40km 해상에 탄착시켜 영해인 해안선 12해리(약 22㎞) 밖으로 벗어나야 한다. 즉, '화성-12'형 4발을 동서남북으로 전개해 포위망을 좁히는 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화성-12형'은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하게 된다. 북한은 또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다고 밝혀 정밀도 능력을 입증하는 문제가 남았다. 하지만 북한이 의도한대로 미사일 발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전면전도 부담이다. 북한이 화성-12형으로 괌 포위사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 북한의 괌 인근지역에 대한 포격에 군사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는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괌을 향해 '화성-12'을 발사한다면 우리 군은 '데프콘'을 격상해 전투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다. 데프콘 3단계부터 위기상황으로 간주하는데, 이때부터 전군의 휴가 및 외출이 금지되고 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넘어간다.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당시 데프콘3가 발령된 바 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괌을 정조준한 포위사격은 북한내부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이며 이를 밝힌 것은 미국의 예방전쟁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며 "실제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예방전쟁을 불러올 수 있어 북한의 입장에서도 부담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리 국민의 막대한 희생은 물론 주한미군과 한국 거주 미국인 피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으로 맞불작전에 나서기가 부담스럽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군사공격의 대상으로 괌을 적시한 것은 괌의 미군 기지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내놓는다. 괌은 미군의 최대 공군ㆍ해군 복합기지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진출을 막는 거점 기지다. 주둔병력은 6000명으로 미군의 핵심적인 전략무기가 집중돼 있다.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는 미 제11공군의 소속으로 B-1B 전략폭격기 등 전략무기가 모여있다. 앞서 8일 미국은 'B-1B' 2대를 괌에서 발진시켜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한 바 있다. 괌 해군기지는 미군의 태평양사령부, 태평양함대, 제7함대 등의 모항이자 전략잠수함의 집합소이기도 하다.

북한의 괌기지 포위사격 위협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달 초 북한 정권 수립일 등 각종 기념일이 예정된 만큼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또 외부적으로는 이달 말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북한 수출의 3분의 1을 봉쇄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서울 불바다' 등 우리에 대한 망언과 '선제적 보복작전', '괌주변 포위사격' 등 동맹에 대한 망발은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의 어떤한 도발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