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전 부처 고통분담해야"(상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계획보다 2조원 정도 규모를 늘린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주요 부처 장관들에게는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5년간 계획한 대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발표한 9조원보다 2조원 늘린 11조원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등에 대한 물적 투자를 줄여 복지·일자리 투자를 늘리고,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정리 대상이 된다.

김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내주 중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하루속히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외에도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 수요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회의에 참가한) 장관님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주 정도까지는 정부의 실질적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정리해 내달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한 후에는 세출 사업구조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금융위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외에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과 최근 경제동향, 가계부채·부동산 대책 관련 논의도 진행한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 대책은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은 8·2 대책 이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